4월 18일(목)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한우법)'이 본회의 직회부 의결되었다. '한우법'은 지난 2월 1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농해수위를 통과한 이후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없이 계류되어 있었고, 60일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논의되지 않아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9만 한우농가들은 국회 본회의 '한우법' 통과를 기대하며 염원하고 있다. 그간 각 국과의 FTA 및 세계 개방 추진 속에서 별다른 한우농가 보호 및 발전계획 없이 모든 축종을 축산법으로 묶어 법을 운용해 축종간 이견 등 문제가 많았다. 이에, 곧 다가올 관세 철폐를 앞두고 한우농가 보호 및 한우산업 안정을 위해 여야당 모두 필요성을 인지하였고, 각 여야당 국회의원이 모두 대표발의한 법안이 '한우법'이다. 이에, 사실상 양당에서 모두 대표발의한 '한우법'은 여·야당의 이견이 있을 수 없는 법이고, 각 축종의 여건에 맞는 별도의 법을 제정함으로서 오히려 축종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법이다. 또한, '한우법'은 한우 중장기계획 및 경영안정, 수급 조절, 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 관세철폐 이후 지속가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24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한우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와 정부의 연내 한우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에 모인 전국 700여명의 한우농가는 소를 출하할때마다 250만원씩 적자를 보는 사육현장의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한우법을 제정하라고 외쳤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소값 파동의 악순환을 끊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한우산업의 안정성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여야가 발의한 한우법을 연내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이후 이어진 토론회는 700여 한우농가가 참석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대한민국 축산업을 상징하는 한우의 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매우 뜻깊다”며 축사를 보냈고, 김진표 국회의장 또한 “한우법 토론회에서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축전을 전했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개회사에서 “시대 흐름과 산업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과거 축산법에 따른 규제·감독 기준을 탈피하여 축종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18일 나주 본사에서 농지은행관리원 현판식을 갖고, 농지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전국 농지의 취득, 소유, 이용 상황에 대한 상시 조사 관리를 목표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본지 2월 17일자 참조>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정보 수집·분석시스템 구축 △농지의 취득·소유, 이용·전용 현황 등 상시조사 관리체계 구축 △지자체 농지업무관련 교육 컨설팅 지원 △생애주기별 농지은행 사업 역할 강화 등의 기능과 역할을 맡게 된다. 김인식 사장은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으로 공사는 기존 농지은행사업 뿐 아니라 농지를 상시 조사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보다 쉽게 농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농업인들에게 보다 유용한 농지지원 및 정보를 제공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청탁금지법' 설 명절 농식품 선물 가액상향과 선물보내기 운동 효과로 분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2개 주요 유통업체 대상으로 최근 농식품 선물 판매 동향을 조사한 결과, 농축수산물 선물 매출액은 작년 설 같은 기간과 비교해 56% 증가(805억원→ 1,259)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배 등 과일이 97%, 한우 등 축산물 28%, 인삼‧버섯 등 기타 농축산물 22%, 굴비‧전복 등 수산물 78%, 홍삼‧젓갈 등 가공식품 63% 등 모든 품목에서 선물 매출액이 증가하였다. 가격대별로는 농식품 선물가액 상향 범위인 10~20만원대 선물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31% 증가)하고, 5~10만원대(112% 증가)와 20만원 초과(14% 증가) 선물도 크게 증가하였다. 10~20만원대에서 사과‧포도(샤인머스캣)‧밀감(한라봉) 등 과일 14%, 한우 등 축산 22%, 인삼 등 기타농축산이 127% 증가하고, 20만원 초과 가격에서는 송이버섯‧인삼 등 기타농축산 89%, 홍삼‧착즙류 등 건강 가공식품 556%로 매출이 급증하였다. 아울러, 구매방식에 있어서는 홈쇼핑‧온라인몰의 매출이 77% 증가하며 비대면 선물 구매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협동조합 회장단,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공동건의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 수협중앙회 임준택 회장, 산림조합중앙회 최창호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서승원 부회장, 한국농축산연합회 임영호 회장 한 목소리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은 1월 11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예방하여 설 연휴를 앞두고 한시적인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의 고충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이날 방문에 이성희 회장과 뜻을 같이 하는 수협중앙회 임준택 회장, 산림조합중앙회 최창호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서승원 부회장, 한국농축산연합회 임영호 회장이 함께하여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어업인과 소상공인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적 지원을 건의하였다. 이성희 회장은 지난 해 12월 15일 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회장과 공동명의로 농축임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하였으며, 지난 1월 5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성희 회장이 이처럼 새해 벽두부터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는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취소, 학교급식 중단 등 지속적
-코로나 19, 집중호우 등 농어촌 지역 이중고 -설 명절기간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가액 작년 추석 수준 20만원으로 상향 촉구 -농어촌이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지원책 마련 및 예산확보 최선 다할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6일‘농축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문’을 발표하고 올해 설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 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국가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실물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농어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농어촌 현장 인력 수급이 차질을 빚고, 농축수산물 판로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등 농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또한 지난 한해 유례없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 연이은 태풍을 비롯한 자연재해가 지속되어 예년에 비해 우리 농축수산물의 작황 부진과 출하량 감소가 심각한 수준으로 농어민의 경영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추석 명절 기간(2020.9.10. ~ 2020.10.04.)동안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의 균형감 있는 원만한 의사진행과 다양한 정책제언을 통한 여당 국정감사 위원으로서의 1인 2역이 주목받고 있다. 올해 농해수위 국정감사에는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옵티머스 펀드 투자손실 문제등 여야 갈등의 소지가 큰 쟁점들이 있어 원만한 국정감사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의 파행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최대한 중립적인 위치에서 여야 갈등 조정을 통해 국정감사의 원만한 진행에 노력함과 동시에 여당 감사위원으로서 감사 기관의 실태에 대한 거침없는 지적과 정책적 조언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면서 국정 감시 및 통제라고 하는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에도 충실하고 있다.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농어촌지원을 위해 마련된 농어촌상생기금 조성에 있어 15조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두산중공업이 0.00001%에도 미치지 못하는 단 100 만원을 출연한 것을 두고 제도의 취지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면서 민간 대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했고, 해수부에는 해상풍력 확대 정책에 대한 어업인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확대
주요 채소류의 주산지 중심으로 사전적, 자율적 수급안정을 추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추진중인 채소가격안정제도가 사업물량이 늘어나며 현장에서 농민과 사업농협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소류 무, 배추, 마늘, 양파, 고추, 대파, 감자 등 7개 품목의 수급조절과 가격보장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채소가격안정제가 농민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량도 2019년 48만톤에서 2020년 58만톤으로 10만톤 증가했다. 하지만 사업이 확대될수록 사업농협과 농민의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 예산의 조성비율은 정부 30%, 지자체 30%, 경제지주10%, 사업농협 10%, 농업인 20%로 구성되어 있다. 평년 가격의 80%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생산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시 사업비 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이 확대될수록 사업농협과 농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다. 어의원은 “채소가격안정제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이므로 분담율을 조정해 현지농협과 농민의
농협이 농산물 유통 등 본연의 역할인 '경제사업' 실적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등 사업구조개편을 하고, 총 5조원을 투입해 경제사업 활성화를 진행해왔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16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한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제사업의 물량계획 대비 달성 실적이 2012년 95.6%에서 2019년 62.2%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하게 목표를 수립했거나 사업이 실패한 결과로 풀이된다. 연평균 경제사업의 물량증가 비율도 사업구조개편 이전에는 연 8.5%씩 증가했는데, 사업구조개편 이후에는 연 1.9%으로 대폭 줄었다.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투자계획도 같은 기간 7차례나 수정돼 계획 자체가 부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투자계획 대비 집행 실적도 67.2%에 불과하다. 회원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확대돼야 할 조합상호지원자금 가운데 경제사업 지원비중도 2013년에서 2019년 사이 77.0%에서 62.4%로 14.6%p 감소됐다. 조합상호지원자금은 경제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9월 25일 전남 무안에 소재한 단동 하우스용 보급형 스마트팜을 설치한 고추 육묘장을 방문한 뒤, 영광으로 이동해 모시잎송편, 아열대작물 등 지역 특화품목 육성 현황을 살폈다. 이날 허 청장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보급형 스마트팜의 성과를 치하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영농 환경조성을 위해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역 특화품목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강화할 것임을 강조했다. 허 청장은 보급형 스마트팜에서 100만 주(株)의 고추모를 기르는 농업인을 만나 스마트팜 설치 후 품질 향상과 노동력 절감 효과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은 농가에게 설치비용 등에 대한 부담을 줄여 지역 내 스마트팜 조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관계관들에게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로 재배 중인 토마토, 딸기, 멜론 등에 대한 기술실증 및 경영분석을 추진해 스마트팜 설치 효과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 노력을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인구특성과 기후변화 등의 환경분석을 통해 지역에 적합한 적정 품목을